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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교재 712쪽 기출예제 답이 3번도 맞지 않는지요?

주택관리사

민법

허*

2021.03.06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712쪽 답은 5번이라고 되어 있지만, 710쪽 동그라미4번의 세번째 점을 보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나옵니다. 그러면 3번도 답이 될 수 있는 것 아닌지요?


3번이 답이 아니라면 3번이 의미하는 바가 유치권이 아니라는 말이지요? 그럼 '동시이행의 항변권'으로 인도를 거절하는 것인가요?

김지원 교수님의 답변

2021.03.08
민법 김지원입니다..
답변드립니다..
****
1. 이해하신 대로입니다..
2. 문제의 3번 지문은 동시이행의 항변권행사를 말하는 것이고.. 유치권행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김지원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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