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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점유시효취득사례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유*완

2024.04.12
https://www.issuya.com/bbs/board.php?bo_table=issue&wr_id=1065989 이사례는 평온 공연하게라는 점이 인정이 안된건지 국가를 상대로 점유취효시득이 인정되지 않은건지 문의 드립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24.04.15

안녕하세요


1. 판결문을 보지 않아 전체적은 말씀을 드리긴 어렵습니다.

다만 이사건을 보면 취득시효의 가장 기본적인 요건인 자주점유가 인정되지 않은 사례입니다.

유치원이 분양받은 토지 외에 시유지를 128평을 점유하여 왔다면  경계선의 착오로 볼 수 있는 정도가 아닌 상당면적에 해당하고, 이는 자주점유로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이는 악의의 무단점유에 해당하고 취득시효가 인정될 수 없습니다.


2. 요건만 갖추고 있다면 국가의 일반재산을 대상으로 하는 취득시효 주장도 가능합니다.


합격을 기원합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437 중개사법령 및 실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의 해지사유에 대하여 임*택 2024-04-24 12
해지 한민우 2024-04-26 12
68436 회계원리 복습문제 문의드립니다 김*원 2024-04-24 13
답변 배정란 2024-04-25 13
68435 부동산공시법령 거래가액등 기 문의드려요 오*은 2024-04-24 10
답변 양기백 2024-04-2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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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25 12
68433 부동산공시법령 일괄신청 문의드려요 오*은 2024-04-24 11
답변 양기백 2024-04-25 11
68432 부동산공법 건축선에 따른 대지 면적산정 임*진 2024-04-24 10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4-25 10
68431 민법 및 민사특별법 혼인에서 신고 김*진 2024-04-24 9
특별성립요건 양민 2024-04-30 9
68430 중개사법령 및 실무 문의드립니다 최*경 2024-04-24 17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25 17
68429 회계원리 688페이지 테이블 표 내용 서*수 2024-04-24 13
답변 배정란 2024-04-25 13
68428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 단원별 기출문제집 173쪽 13번 5번 답지에 만약 병이 경매에 의하여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병은 등기없어도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최*진 2024-04-2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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