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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주택관리사

민법

박*민

2024.02.28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은 지상권자는 지상권 설정자에게 그 토지의 대가는 지불하지 않고, 대여하게 되는건가요?

김지원 교수님의 답변

2024.02.29

답변입니다..

****

1. 아닙니다..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는 자도 부당이득을 취하는 자이므로..

2. 지료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3760 회계원리 출제예상문제집 109p 대표예제24 이*선 2024-04-03 62
답변 배정란 2024-04-04 62
3759 회계원리 출제예상문제집 48p 28번문제 이*선 2024-04-02 92
답변 배정란 2024-04-02 92
3758 민법 출제예상문제집 31페이지 5번해설 김*수 2024-04-02 49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05 49
3757 회계원리 중간 TEST 2, 8번 문제 조*호 2024-04-02 58
답변 배정란 2024-04-04 58
3756 회계원리 공부방법 문의드립니다 김*주 2024-04-02 99
답변 배정란 2024-04-02 99
3755 회계원리 기출문제집 86쪽 28번문제 박*준 2024-04-02 103
답변 배정란 2024-04-02 103
3754 회계원리 3회 실전모의고사 30번문제 관련 질의드립니다. 오*석 2024-04-02 120
답변 배정란 2024-04-02 120
3753 시설개론 콘크리트 강도 질문드립니다~ 강*열 2024-04-01 101
소요강도 조현행 2024-04-02 101
3752 시설개론 P250. 도막방수 시공상 주의사항 ⑥번 지문 안*원 2024-04-01 103
기본서 p250 도막방수 시공상 주의사항 6번지문 송성길 2024-04-01 103
3751 민법 계약해제 23회 기출문제 관련질문입니다 최*준 2024-04-01 100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02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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