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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1. 의사무능력자 - 의사능력이 없는 자(유아, 술에 만취한 자, 광인)

이에 대한 명확한 구별기준은 없으며 법원이 판단하게 됩니다.


2. 제한능력자(법 개정 전에는 행위무능력자라고 불림) -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 3종류로 법률이 규정.

법개정 전에는 피한정후견인을 한정치산자, 피성년후견인을 금치산자라고 불렀습니다.


∙미성년자: 만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제4조).

∙피한정후견인(종전의 한정치산자): 질병·장애·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으로서 일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한 자를 말한다(제12조).

∙피성년후견인(종전의 금치산자): 질병·장애·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으로서 일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한 자를 말한다(제9조).
질문글 질문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고*연

2024.04.11
의사무능력자 행위무능력자 제한능력자의 구분을 알고싶습니가 의사무능력자는 가장 심각한 단계로 치매 가있고 행위무능력자는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가 있고( 이 두개가 뭔지도 설명부탁드립니다) 제한능력자는.. 어떤건가요? 이 둘을 다 포괄하는 용어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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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409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강의 잘듣고있습니다 일일모의고사 (8-7) 중개실무 부분에서 궁금한점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노*업 2024-04-23 60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23 60
68408 민법 법인 관련 질문 송*영 2024-04-23 20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23 20
68407 부동산세법 특별징수 불성실 가산세 김*미 2024-04-23 12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4-23 12
68406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출특강 강의자료는 기출문제집 문제 추려서 올려주신걸까요~? 조*민 2024-04-23 20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23 20
68405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계약형 명의신탁 김*정 2024-04-23 13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23 13
68404 회계원리 현금성자산구분 및 금융자산 평가 처분 관련 조*현 2024-04-23 20
답변 배정란 2024-04-23 20
68403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상임법 갱신요구 프린트 오타난거같습니다 강*우 2024-04-23 14
6840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있습니다 김*주 2024-04-23 24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23 24
6840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있습니다 김*주 2024-04-23 16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23 16
68400 시설개론 공부를 지금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김*성 2024-04-23 21
공부방향 조현행 2024-04-2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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