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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신고위반 제재
작성자 홍덕기 첨부파일

첫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

부동산거래신고는 중개거래의 개공사가 신고의무를 부담하는데 만일 거짓으로 신고를 하였다면 취득가액의 10% 이하의 과태료처분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B가 신고를 거짓으로 하게 되면 신고의무자가 아닌 자로서 거짓신고가 되기 때문에 역시 취득가액의 10% 이하의 과태료처분 대상이 됩니다.

즉, 신고의무자 또는 신고의무자가 아닌 자로서 거짓신고를 한 것에 해당하여 취득가액의 10% 이하의 과태료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두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

임대차계약의 신고는 모든 신고위반에 대한 과태료가 100만원 이하로 동일합니다.

합격을 기원합니다.
질문글 부동산 거래신고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김*환

2024.04.12
강의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특히 쳬계도 강의 노트의 빈축 오답 지문이 각 파트의 중요부분을 파악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A 소유자의 권선구 X부동산를 B에게 팔달구의 甲 중개인이 중개매매 계약에서 매수자 B가 단독으로 거짓 신고시와 중개인 甲이 거짓 신고시 과태료 처분은 어떻게 됩니까..? 만일, 매매 계약이 아닌 임대차 계약시의 B또는 甲이 신고시(공동 신고 거부) 과태료 처분은 어떻게 됩니까?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420 부동산학개론 임대료 규제정책 질문입니다 김*영 2024-04-23 18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4-24 18
68419 부동산학개론 숲보기 140페이지 공*원 2024-04-23 19
강양구 강양구 2024-04-24 19
68418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안녕하세요 박*인 2024-04-23 43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24 43
68417 부동산공법 법개정된 거 정리하신 자료 어디있는지요? 김*현 2024-04-23 20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4-24 20
68416 부동산공법 대수선이요~~ 오*은 2024-04-23 24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4-24 24
68415 부동산세법 지방세특례제한을 고려하지 않으면 김*현 2024-04-23 17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4-23 17
68414 부동산공시법령 궁금해요 오*은 2024-04-23 27
답변 양기백 2024-04-24 27
68413 부동산공법 궁금해요 오*은 2024-04-23 19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4-24 19
68412 부동산세법 궁금해요 오*은 2024-04-23 15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4-25 15
68411 부동산학개론 질문 고*연 2024-04-23 27
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4-2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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