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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점유시효취득사례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유*완

2024.04.12
https://www.issuya.com/bbs/board.php?bo_table=issue&wr_id=1065989 이사례는 평온 공연하게라는 점이 인정이 안된건지 국가를 상대로 점유취효시득이 인정되지 않은건지 문의 드립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24.04.15

안녕하세요


1. 판결문을 보지 않아 전체적은 말씀을 드리긴 어렵습니다.

다만 이사건을 보면 취득시효의 가장 기본적인 요건인 자주점유가 인정되지 않은 사례입니다.

유치원이 분양받은 토지 외에 시유지를 128평을 점유하여 왔다면  경계선의 착오로 볼 수 있는 정도가 아닌 상당면적에 해당하고, 이는 자주점유로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이는 악의의 무단점유에 해당하고 취득시효가 인정될 수 없습니다.


2. 요건만 갖추고 있다면 국가의 일반재산을 대상으로 하는 취득시효 주장도 가능합니다.


합격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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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4-2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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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4-2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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