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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법정보수초과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한*용

2024.04.14
법정보수초과 수수시  초과부분만 무효로 하고

처벌도 받나요?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24.04.14

-답변드립니다. 


-금품초과수수의 경우 한도를 넘는 부분은 무효이며, 이를 반환하여야 하고, 처벌도 받습니다. 

-처벌은 금지행위로서 1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과 상대적등록취소가 병과될 수 있습니다. 


-우리 꼭 합격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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