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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100선 15번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김*주

2018.10.19

복습하다고 질문 드립니다.

1번 문항에 보면 시군조례에 의한다고 되어있는데

1번 서식이니까 주거용 인데

저는 토지만 건폐율 용적율 확인은 시군조례라고 알고 있었거든요

건축물 있는건 건축물 대장 이런걸로 확인하지 않나요?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18.10.20

-답변드립니다.

-건폐율과 용적률은 두 가지의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 짓는 건물에 대한 경우가 있고, 기존 건물에 대한 경우가 있습니다.

-확인설명서(주거용, 비주거용, 토지용에 한 함)에 기재되는 건폐율과 용적률은 무조건 앞으로 짓는 건물에 대한 경우를 적습니다.

-다만, 중개실무 문제에서 기존 건물에 대한 건폐율과 용적률 확인은 건축물 대장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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