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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작성자 김지원 첨부파일

답변입니다..

****

1. 기본서 내용에는 아무 이상이 없고.. 해설도 이상이 없습니다..

2. 구별을 하셔야 합니다..

3. 동의냐 능력자이냐를 구별하지 못하시면 안됩니다..

4. 2. 피성년후견인이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위조하여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성년후견인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 -> 맞음.. 성년후견인에게 동의권이 없으므로 취소할 수 있는 것입니다..

5. 5. 피성년후견인이 적극적으로 속임수를 써서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 틀림.. 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 속임수)에는 제한능력자 전원이 취소할 수 없습니다..
질문글 제한능력자 보호제도 관련 질문드립니다.

주택관리사

민법

김*

2024.03.22
교수님, 안녕하세요. 교재를 보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기본서 교재 103p 상단 <26회 기출 예제> 제한능력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2 2. 피성년후견인이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위조하여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성년후견인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 기본서 교재 165p 상단 <25회> 제한능력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5 5. 피성년후견인이 적극적으로 속임수를 써서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둘 중 첫번째 문제에서는 적극적 속임수(동의서 위조)를 써도 취소할 수 있다고 본 반면, 두번째 문제에서는 적극적 속임수를 쓰면 취소할 수 없다고 본 것으로 제가 보기에는 이게 서로 상반되는 해석같습니다. 어떻게 해석하는 게 좋을까요?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357 민법 321페이지 7번의 3번 지문 김*수 2024-04-21 13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22 13
68356 회계원리 46쪽 17번 문제입니다 이*규 2024-04-21 9
답변 배정란 2024-04-22 9
68355 회계원리 47쪽 18번 문제입니다 이*규 2024-04-21 10
답변 배정란 2024-04-22 10
68354 부동산공법 광역도시계획 질의 박*흠 2024-04-21 13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4-22 13
68353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비과세 최*정 2024-04-21 11
답변입니다 김윤석 2024-04-22 11
68352 관계법규 주택관리업자 수의계약 재선정 방법요 최*한 2024-04-21 9
예. 안녕하세요 조민수 2024-04-22 9
68351 부동산세법 필기노트 질문 김*빈 2024-04-21 11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4-23 11
68350 회계원리 40쪽 8번 문제입니다 이*규 2024-04-21 20
답변 배정란 2024-04-22 20
68349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문의드립니다 도*정 2024-04-21 12
68348 부동산세법 강성규교수님안녕하세요 서*수 2024-04-21 17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4-2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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