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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유
작성자 양민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회원님

 갑남과 을녀가 공유로 등기된 아파트는 공유입니다

 따라서 공유아파트를 처분하려면 두사람의 동의가 필요하죠,. 

그런데 만약 갑의 동의없이 을이 갑의 인감증명서,신분증 등을 몰래  소지하여 제3자에게 아파트를 매매하였다면?

을은 자기지분 1/2범위에 대하여는 처분권한을 가진것이므로 적법하게 처분할수 있으나 1/2을 넘는지분에 대하여는 타인권리의 매매에 해당하죠 

이때 타인권리의 매매계약도 일단은 유효합니다[계약법에사 다룸]

만약 전체가 제3자에게 등기이전되엇다면 을의 처분범위내에서는 처분권한을 가지고 처분한것이므로 

갑은 전부말소청구할수 없구요,
"갑은 자기지분만 진정명의회복으로 이전받게되는 거죠,


홧팅을 함께 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교수님 질문드립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숙

2024.04.10
교수님 안녕하세요~ 공유에서 송혜교와 송중기 스토리 말입니다... 공유자중 1인의 동의 만으로 매매가 성립되나요? 처분시 둘다 동의가 필요하지않나요? 송중기 몰래 송혜교 혼자서 단독으로 매매처리가 되나요? 1인이 자기지분만 매매가 되나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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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399 민법 공부를 지금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김*성 2024-04-23 19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23 19
68398 회계원리 공부를 지금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김*성 2024-04-23 17
답변 배정란 2024-04-23 17
68397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본이론 윤*수 2024-04-23 27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23 27
68396 부동산공시법령 개념완성과정 윤*수 2024-04-23 23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4-23 23
68395 부동산공법 개념완성과정 윤*수 2024-04-23 56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4-23 56
68394 중개사법령 및 실무 개념완성과정 윤*수 2024-04-23 32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23 32
68393 부동산학개론 개념완성과정 윤*수 2024-04-23 22
강양구 강양구 2024-04-23 22
68392 회계원리 핵심요약 5강 45분부터 이해가 안되요 최*찬 2024-04-23 13
답변 배정란 2024-04-23 13
68391 부동산세법 김성래 교수님께 질문드립니다. 이*석 2024-04-23 28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4-23 28
68390 부동산학개론 신관식 교수님께 질문드립니다 김*연 2024-04-22 22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4-2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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