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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지웅입니다.
작성자 정지웅 첨부파일
과거 기출문제는 원본 그대로 프린트해서 푸시면 안됩니다.
개정으로 상당한 내용이 바뀌었거든요.


질문1.

지문1번의 신고를 해야하는 부동산별 "거래금액"과 "실제거래가격"란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적는다.

-> 개정되어 지금은 포함한 금액을 적는다가 옳습니다.



질문2.
제25회 A형 기출문제 38번의 "중개업자가 중개의뢰인에게 임대차의 존속기간 등과 관련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것은? 과 관련입니다.
1번지문이 "민법상 임대차의 최단존속기간에 관한 규정은 없다"

-> 민법 임대차를 보시면 최장기간(10년)을 규정하고 있을 뿐 최단기간에 관한 규정은 없습니다. 최단기간 보장규정은 주택임대차보호법(2년)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1년)에 규정되어 있죠.



질문3.

2번 지문의 "무자격자인 을이 공인중개사인 갑명의의 중개사무소에서 동업형식으로 중개업무를 한 경우, 을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 ‘공인중개사 甲의 사무소에서 무자격자가 중개업무를 한 경우’ : 무자격자가 자격증을 대여받아 중개업무를 했다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무자격자가 무등록중개업을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질문글 거래신고서 작성


질문1.

제26회 A형 기출문제중 40번의 부동산 거래 신고서 작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과 관련입니다. 

 지문1번의  신고를 해야하는 부동산별 "거래금액"과 "실제거래가격"란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적는다.      

 가 옳은 정답이라는데 ~

 핵심서 121페이지를 보니 공급계약과 전매계약의 경우와 그 외의 경우가 각각 다른데

 어떻게 봐야하는지요 ?


질문2.

제25회 A형 기출문제 38번의 "중개업자가 중개의뢰인에게 임대차의 존속기간 등과 관련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것은? 과 관련입니다.

 1번지문이 "민법상 임대차의 최단존속기간에 관한 규정은 없다"

 정답이 5번이므로 상기지문이 맞다고하는데, 이해가 안됩니다.

해설을 부탁드립니다. ~


질문3.

제24회 A형 기출문제 13번의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자격증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과 관련입니다.

2번 지문의 "무자격자인 을이 공인중개사인 갑명의의 중개사무소에서 동업형식으로 중개업무를 한 경우,

 을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정답이라는데

제 생각에는 갑과 을 모두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사유가 될 것 같은데 맞는지요?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9810 민법 및 민사특별법 동시이행의 항변권 질문드립니다. 오*영 2019-06-27 248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06-29 248
9809 부동산세법 핵심이론집 박*영 2019-06-27 180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07-01 180
9808 부동산세법 질문드립니다. 전*훈 2019-06-27 179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07-01 179
9807 부동산공법 고도지구 김*균 2019-06-27 183
안녕 하세요^^ 최기락 2019-07-01 183
9806 민법 및 민사특별법 동시이행의 항변권 질문드립니다. 이*훈 2019-06-27 187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06-29 187
9805 중개사법령 및 실무 연수교육 정*모 2019-06-27 166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19-07-06 166
980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주택임대차보호법 김*기 2019-06-27 192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06-29 192
9803 부동산공법 교수님질문있습니다. 최*식 2019-06-27 208
안녕 하세요^^ 최기락 2019-07-01 208
9802 부동산세법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의 꼐산 박*름 2019-06-27 172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07-01 172
9801 부동산공시법령 선생님 지적측량 면적측정대상 아닌경우요~ 장*은 2019-06-27 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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