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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미등기중과세율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이*숙

2019.06.21
교수님~~ 열열 교수님 강의 학생으로서 교수님의 강의에 대해 의심 한톨 없었습니다용~^^ 지난 질의문제로, E사 친구하고 내기해서 제가 이겼습니다 ㅎ 물론 교수님을 믿었기에 교수님께서 답을 주시기 전에 내기를 했져^^ 질문 드립니다 1.취득세 중가산세 대상에서 취득 후 신고하지 않고 매각 하면 산출세액의 80% > 미등기양도로 보는 거죠!? 2.양도소득세 세율에서 미등기양도자산 70% > 이것도 미등기 양도인데 .. 개념이 부족해서 인지 이해가 부족합니다 도와주셔요^^ 그리고,교수님. 제가 식당을 하면서 공부를 하는관계로 오후11시가 되어야 집도착 합니다 시간

강성규 교수님의 답변

2019.06.22
pass3650님~~
열혈수강생님~~
나도 기억하고..늘 응원하네요~~ㅎㅎ

1. 취득세와 양도소득세는 말 그래도 취득시 내는 세금과 양도시 내는 세금이니까..당연히 세율이 다르죠..^^.

2. 취득후 신고하지 않고 매각하는 경우는 미등기전매를 전제로 하는 하는 건데요..즉, 이 경우 산출세액의 80%의 중가산세는요..
취득하고나서 취득세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았는데..그래서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할때..이미 매각까지 해버렸기에..조세포탈의 우려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취득자의 신고납부 불성실에 대한 가산세를 80%를 적용한다는 거네요.

3.즉, 양도소득세에서는 미등기전매의 경우에 양도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계산할때 7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거구요.

4. 취득세 중가산세는 세율이 아니라..불성실신고에대한 '가산세'적용을 80%로 하는거네요..
즉, 가산세와 세율을 구별해야 하네요..^^.

즐건 주말 보내세요~~.^^.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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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배정란 2024-04-2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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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348 부동산세법 강성규교수님안녕하세요 서*수 2024-04-21 17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4-23 17
68347 민법 78쪽 13번 문제입니다 이*규 2024-04-2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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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346 민법 기본 과정 72쪽 3번 문제입니다 이*규 2024-04-21 13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2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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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4-2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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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배정란 2024-04-2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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