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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법정지상권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고*은

2019.06.28

법정지상권에 대한 문제를 풀다가 막히는 부분들이있어서요. 


기출 28회때 문제인데, 

<갑은 자신의 토지와 그 지상건물 중 건물만을 을에게 매도하고, 건물 철거등의 약정없이 건물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주었다. 을은 이 건물을 다시 병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때, 갑은 병에게 토지의 사용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할 수있다.> (옳은 지문)

 

을은 관습상의 법정 지상권을 등기없이 취득했고, 병도 을에게 매도받았으니,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등기없이 취득하지 않나요? (을병 모두 관습상의 법정 지상권 취득가능?)

그렇기때문에 갑이 병에게 토지의 사용에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수 있다....길래... 헷갈립니다.ㅠ


또 다른문제, 기출 22회입니다.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위에 건물이 축조된 후, 토지의 경매로인하여 그 건물이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게 된 경우 법정지상권이 성립된다.> (틀린지문)

저당권설정당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하면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않나요? 

왜 저 지문이 틀린거죠ㅠㅠ


마지막 문제, 기출 29회입니다.

법정지상권자가 지상건물을 제 3자에게 양도한 경우, 제 3자는 그 건물과 함께 법정지상권을 당연히 취득한다. (틀린지문)

앞 문제와 같은 맥락으로 헷갈린부분이네요. 

법정지상권은 원래 등기없이 당연취득이라 생각했는데, 아닌가요. 


그리고, 법정지상권이 있는 건물을 양수한 사람은 지상권등기를 마쳐야 양수인의 지상권 갱신 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있다. (틀린지문)

에서 양수인이 등기받았는데 왜 갱신 청구를 대위행사한다는건지, 누구를 대위해서 누구한테 행사한다는건지 모르겠어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9.06.30
안녕하세요

법정지상권이 딸린 건물을 매매(일반 양도)하였느냐 아니면 경매로 넘어갔느냐의 차이입니다.

매매로 이전된 경우에는 법률행위로 인한 변동이므로 등기하지 않으면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지 못합니다. 다만 곧 지상권을 취득할 지위에 있으므로
건물의 철거하지 않아도 되지만 토지 사용에 대한 부당이득은 반환해야 합니다.

그러나 경매로 이전된 경우에는 법률규정에 의한 변동으로 등기없이 지상권까지 취득합니다.

마지막 지문은 등기를 마쳤으면 지상권자이므로 직접 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되는 것이고, 등기를 마치지 않았다면 아직 지상권자가 아니므로 대위하여 갱신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것은 수업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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