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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의열 첨부파일
원칙은 각하합니다.

예를 들어 등기부상 소유자는 홍길동, 신청서의 등기의무자는 김갑동이라면
각하되겠지요.

예외를 인정하는 것은 등기부상 소유자가 홍길동이고, 주소는 서울시
신청서상 등기의무자는 홍딜동, 주소는 경기도라면 첨부한 주민등록초본으로 주소가 확인되므로 각하의 예외를 인정합니다.

구별되셨는지요?

차분히 생각해보십십요!

건투를 빕니다.
질문글 2회차 29번 5번 지문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김*균

2019.10.01
신청의무자의 표시가 일치하지 않더라도 소유권등기 이전신청의 경우는 예외가 되는 경우 아닙니까??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360 회계원리 42쪽 10번 문제입니다 이*규 2024-04-21 20
답변 배정란 2024-04-22 20
68359 회계원리 41쪽 9번 문제입니다 이*규 2024-04-21 16
답변 배정란 2024-04-22 16
68358 부동산공법 교수님~ 주택법 도시형 생활주택관련 문의드립니다. 이*영 2024-04-21 14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4-22 14
68357 민법 321페이지 7번의 3번 지문 김*수 2024-04-21 16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22 16
68356 회계원리 46쪽 17번 문제입니다 이*규 2024-04-21 10
답변 배정란 2024-04-22 10
68355 회계원리 47쪽 18번 문제입니다 이*규 2024-04-21 11
답변 배정란 2024-04-22 11
68354 부동산공법 광역도시계획 질의 박*흠 2024-04-21 14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4-22 14
68353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비과세 최*정 2024-04-21 13
답변입니다 김윤석 2024-04-22 13
68352 관계법규 주택관리업자 수의계약 재선정 방법요 최*한 2024-04-21 10
예. 안녕하세요 조민수 2024-04-22 10
68351 부동산세법 필기노트 질문 김*빈 2024-04-21 12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4-2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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