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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답변 드립니다~.^^.
작성자 강성규 첨부파일
sapzzil님~~
반갑습니다..^^.

1. 등록면허세에서 소유권에 관한 등기는요..
취득세처럼 농지인지 아닌지..비영리사업자인지 아닌지를 구별하지 않고..
취득세 표준세율암기방법 중에서 무조건 뒤의 것이네요.^^.

왜냐하면..취득세는 비영리사업자가 취득하는지에 대해..농지인지 아닌지에 따라 세율을 달리할 필요성이 있지만요..
등록면허세는 등록 또는 등기만을 하는거니까..따로 구별하지 않습니다.

2. 다만, 소유권이전등기의 세율을 적용하는 경우에 2%를 적용하는데요.
취득세에서 주택유상거래로 인한 취득에 대해 등기만 하는 경우에는 해당취득세율(1%,2%,3%)의 50%를 경감한 등록면허세율(0.5%, 1%, 1.5%)을 적용합니다.
질문글 등록 면허세 질문 입니다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이*우

2019.10.02

문제지 124페이지 9번  문제 5번 지문에 ( 무상으로인한  ~~  1000분의 15 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취득세 경우 무상이전은 2.8  3.5  두가지가 있는데 등록 면허세는 1000분의 15 하나 뿐인가요?

이유가 궁금 하네요

아울러 11번 5번 지문에 상속으로 인한거도 1000/8 이라 취득세에 두가지 인거와도 같은 이유가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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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349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문의드립니다 도*정 2024-04-21 12
68348 부동산세법 강성규교수님안녕하세요 서*수 2024-04-21 17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4-23 17
68347 민법 78쪽 13번 문제입니다 이*규 2024-04-21 11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22 11
68346 민법 기본 과정 72쪽 3번 문제입니다 이*규 2024-04-21 13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22 13
68345 부동산학개론 합격? 불합격 박*연 2024-04-21 33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4-21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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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4-21 22
68343 부동산학개론 자산유동화에서 부채금융 이*희 2024-04-21 20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4-21 20
68342 회계원리 기본서460 20번문제 이*선 2024-04-20 13
답변 배정란 2024-04-22 13
68341 부동산공법 안녕하세요 교수님 한손노트 질문드립니다 강*우 2024-04-20 16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4-22 16
68340 부동산공시법령 소유권이외의 권리를 말소하는데 등기필 정보가 없는 경우요 김*현 2024-04-20 12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4-2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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