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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조세 징수 방법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배*훈

2019.10.04

안녕하세요. 

핵심요약서 강의를 듣다가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요약서 p606, 조세의 징수방법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가 보통징수방법으로 과세주체가 세액을 결정, 고지하여 납세의무자에게 부과한다고 하셨고,

강의 중에도 보통징수방법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를 언급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론 상속, 증여세도 자진신고하여 납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떠한 점에서 보통징수방법인지 궁금합니다.


증여세의 경우 증여한 달 말일부터 3개월이내 신고, 납부하여야 하며

신고납부 불성실에 대한 가산세도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한내 납부시 3%의 세액을 공제해 주기도 하고요,


보통징수방법은 미납부시 가산세없이 가산금이 부과된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상속, 증여세는 신고납부방법이 아닌지요?


아니면 제가 뭘 잘못 이해하고 있는건지 헷갈리네요.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성규 교수님의 답변

2019.10.05
plazama님~~
반갑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기초이론강좌에서 강의하는 내용인데요..^^.

상속세(증여세)는 상속개시일(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3개월)이내 신고하도록 하고 있죠..

다만, 최종적인 '세액 결정'은 신고기한 종료일부터 다시 6개월(3개월)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이 하므로..상속세 및 증여세는 '정부부과과세'하는 조세입니다..^^.

세액결정을..다른 일반 국세처럼..납세의무자에게 맡기면..악용의 소지가 커서..이렇게 하구요.

합격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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