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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지상권 관련

제가 실수로, 다른 선생님의^^ 모의고사를 봤는데...

잘 모르는 부분이 생겨서 질문드립니다.


지상권에 관하여


1. 저당권이 설정된 나대지의 담보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 저당권자 명의의 지상권이 설정된 경우, 피담보채권이 변제되어 저당권이 소멸하면 그 지상권도 소멸한다. 


=> 이게 맞는 문장인데, 저당권이 소멸한다고 지상권이 같이 소멸되는건가요? 그냥 암기사항인가요^^


2. 지상권자의 지료연체를 이유로 지상권이 소멸된 경우라도 지상물이 현존한다면 지상권자에게 지상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된다. 


=> 이건 틀린 문장이라는데요.

연체가 되었을 때 갱신청구권은 행사가 불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상물이 있어도 지상권자에게 지상물매수청구권을 인정이 안되나요? 그럼 그냥 지상물은 지상권 설정자의 소유가 되는 것인가요?


알려주세요~~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10883 부동산공법 30회 공인중개사 세법과목 행정심판 가능할까요? 홍*정 2019-12-02 713
세법 교수님께 문의 하세요^^ 최기락 2019-12-17 713
10882 회계원리 인강시 집중 방해요소 문*택 2019-12-01 512
답변 배정란 2019-12-02 512
10881 부동산학개론 안녕하세요? 서*원 2019-12-01 410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19-12-02 410
10880 부동산세법 개정문의 양*헌 2019-12-01 383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12-02 383
10879 중개사법령 및 실무 2020 개정문의 양*헌 2019-12-01 430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2-01 430
10878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강의 순서 질문 드립니다. 서*원 2019-11-30 416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12-02 416
10877 부동산세법 부가세 백*숙 2019-11-29 428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12-02 428
10876 민법 및 민사특별법 현명 관련 이*성 2019-11-29 414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11-30 414
10875 부동산세법 취득세 관련 박*웅 2019-11-28 341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12-02 341
10874 부동산공법 교수님, 30회 인강생입니다. 허*경 2019-11-28 450
잔잔한 감동이 느껴집니다^^ 최기락 2019-11-29 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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