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2/1(토) 2시 코엑스 아셈볼룸

창닫기
교수소개 무료학습자료
질문글 마지막 질문입니다.

시험 1주일 남은 관계로

마지막 질문 드립니다. 갯수가 많은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1. 명의신탁, 양도담보 


둘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x / 취득세 과세대상인데

양도소득세나 취득세는 둘다 사실상의 현황을 가지고 부과하는 세금인데

왜 취득세에서 명의신탁이나 양도담보는 과세가 되는걸까요? 

둘 다 사실상의 이전이 아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지 않습니까 


2. 383page 우측하단  

특수관계인간의 거래가 아닌 경우로서 취득가액인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어 그 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기준시가의 순서에 따라 적용한 가액의 의한다. (X)

취득가액이 불분명할때 추계적용 순서는 매>감>환산가액 or 기준시가니깐 위 보기는 맞지않나요?


그리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동일기준적용한다는 뜻이 양도가액을 문제에서 보니깐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실지거래가액,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없음) 

적용을 하던데 이게 동일기준을 적용한단 뜻인가요? 


3. 448page 21번 문제입니다.


보기5 번이 좀 잘못된거 같습니다.

토지가 법률에 따라 수용된 경우로서 예정신고 시 양도소득세를 물납하고자 하는 경우, 예정신고기한 10일전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해야한다. (O) 

26회 시험당시에는 양도소득세 물납이 가능했었나요? 


그동안 좋은강의 너무 감사했습니다.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10906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서*원 2019-12-14 303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12-16 303
10905 민법 및 민사특별법 주임법 관련 질문 드립니다. (채희대 교수님) 조*연 2019-12-13 301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12-16 301
10904 부동산학개론 9강 마지막 5가지 그래프. 김* 2019-12-13 367
네~ 반갑습니다. 신관식 2019-12-18 367
10903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질문있어요 백*숙 2019-12-13 395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12-16 395
10902 중개사법령 및 실무 중개보수산정방법 김*기 2019-12-12 353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2-14 353
10901 부동산공법 경상북도 훈령으로 청도군에서 접도구역내기존건축물대장을 만들었다면... 박*열 2019-12-12 294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19-12-30 294
1090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안녕하세요 교수님 이*용 2019-12-11 331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12-16 331
10899 부동산세법 취득세 궁금증 관련 박*웅 2019-12-11 315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12-12 315
10898 민법 및 민사특별법 차임증액청구권 최*화 2019-12-10 395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12-11 395
10897 부동산공법 토지수용 재결신청기간 정*서 2019-12-10 323
최기락입니다^^ 최기락 2019-12-17 323
전체 목록
게시물 검색
질문하기 내 질문내역 보기
간편상담신청 빠른시간 내
전화 드리겠습니다.

문자상담신청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