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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취득에 대하여 여쭤봅니다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원*민

2020.06.29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취득과정 듣고있습니다^^ 과점주주가 아니었던 자에서 과점주주가 된다면 그 지분 모두에 대해 취득세를 부과하고, 재차 과점주주는 증가분만을 취득세로 부과한다고 하셨는데, 비상장법인 설립 시 과점주주가 된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이때, 설립당시 과점주주가 된 자가 지분의 증가분이 있을 때 취득세는 증가분으로만 취득세를 부과하는지..(예를들어 설립당시 60%과점주주가 10%증가분을 추가획득했을경우) 지분모두에 대해 취득세를 부과하는지 궁금합니다. 5월에 시작해서 1달반정도 수강중인데 재밌게 잘듣고있습니다. 건강하세요~

강성규 교수님의 답변

2020.06.29
wdmin9213님~~
반갑습니다~~.^^.

재미있게 잘 수강하고 계시는 모습에..흐뭇합니다~.^^.

1. 예를들어 법인설립시에 60%를 보유하던 주주가 그 후 10%를 추가 취득하여 70%가 되는 경우에는요..

2. 설립시 60%는 과세하지 않구요.
다만, 이미 과점주주가 되어 있으므로..그 후 추가취득한 10%만 과세합니다..^^.

3. 70% 전체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wdmin9213님의 합격을 응원합니다~~.^^.
건강 잘 챙기시면서..시원하게 열공하세요~~.^^.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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