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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도시개발법상 환지방식의 사업시행에 관한 질문이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김*리

2020.06.29

[ 첨부파일 : KakaoTalk_20200629_112004082.jpg ]

안녕하세요.

 

도시개발법상 환지방식의 사업시행에 관한 기출문제 중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어 질문을 드립니다.

 

2차 기출문제집 315쪽 29번 문제에 대한 정답 선지가 3번으로 나와 있는데요.

 

"환지계획 작성 시, 토지소유자가 환지 제외를 신청하면 해당 토지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환지를 정하지 않을 수 있다(요약집 p.93)"고만 설명되어 있을 뿐, 사업시행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의 특례는 교재를 찾아보아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 문제의 정답 선지가 왜 3번인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 드려도 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돌리 올림

최기락 교수님의 답변

2020.06.29
해당 법조문은 시행자가 행정청이어야 하는 조건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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