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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기본서 223p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고*랑

2020.07.02
선의점유자의 과실취득에서는
"선의의 점유자에게 과실(귀책사유)이 있으면 불법행위책임을 져야 한다"

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책임에서는
선의의 점유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멸실해도 현존이익만 돌려주면 된다라고하는데

이 두개를 비교해서 생각해보니...과실취득에선 과실있으면 책임져야한다라고 하고
회복자에 대한 책임에서는 과실있어도 별도책임 안지고 현존이익만 돌려줘도 된다고하는데
왜 과실에 대한 책임 유무가 다른가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20.07.02
둘은 다른 개념입니다.

전자는 선의자에게 과실취득권이 있더라도 만일 그 선의임에 부주의한 과실이 있었다면 이에 대한 불법행위는 별도로 성립한다는 것이고,

후자는 점유자가 자신의 잘못으로 그 목적물을 멸실, 훼손한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시험과는 관련 없으니 참조만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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