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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100선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이*현

2020.10.28

100선 마지막문제 1. 지적소관청은 모든 지적기준점 표지를 설치하고 관리하여야한다.

지적삼각점의 설치는 소관청이 하지만 성과및 관리는 시도지사가 하는거 아닌가요??ㅠㅠㅠ

마지막질문입니다 한학기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김의열 교수님의 답변

2020.10.28
지적소관청은 산꼭대기에 지적기준점을 설치하고 그 설치된 지적기준점을 관리도 합니다.

그리고 지적기준점을 어디에 설치했는지 성과표를 작성하고 그 성과를 관리하는 것은 지적삼각점성과관리는 시도지사가, 지적삼각보조점성과와 지적도근점성과의 관리는 지적소관청이 합니다.

다시 정리하면 지적삼각점 표석이나 표지의 설치 및 관리는 지적소관청이 하고, 지적삼각점성과(표)의 관리는 시도지사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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