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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김*한

2021.01.15
신고납부 진행시 가산세에는 국세, 지방세 상관없이 신고 불성실 가산세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합쳐져 부과되고 여기서 납세고지서 발금에 따른 미납시 가산금이 붙는데 이 가산금에는 지방세일 경우 3%+월별 0.75%, 국세일 경우 3%+일별 0.025% 추가되는게 맞는가요???? 그리고 보통징수 일경우에는 납부기한내 미납부시 가산금만 나오는데 여기서 가산금에는 지방세일 경우 3%+월별 0.75%, 국세일 경우 3%+일별 0.025% 이렇게 보는게 맞는가요??? - 이렇게 정리해서 보면되는게 맞는지 회신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성규 교수님의 답변

2021.01.15
kokoroki님~~

1. 신고납부 진행시 가산세에는 국세, 지방세 상관없이 신고 불성실 가산세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합쳐져 부과되고 여기서 납세고지서 발금에 따른 미납시 가산금이 붙는데 이 가산금에는 지방세일 경우 3%+월별 0.75%, 국세일 경우 3%+일별 0.025% 추가되는게 맞는가요????
답변] 아래 님이 질문한 글에 제가 추가로 정리한 내용을 올려 드렸는데요..^^.

(1)신고납부하는 조세는 국세와 지방세 모두 1)신고불성실가산세(40%, 20%, 10%)와 납부지연가산세(납부불성실가산세)가 1일 0.025%가 적용됩니다.

(2)납세고지서가 발부되는 경우에 미납부하면 지방세는 가산금(3% + 월별로 0.75%)가 적용되고, 국세는 납부지연가산세(3% + 일별로 0.025%)가 적용됩니다.^^.


2. 그리고 보통징수 일경우에는 납부기한내 미납부시 가산금만 나오는데 여기서 가산금에는 지방세일 경우 3%+월별 0.75%, 국세일 경우 3%+일별 0.025% 이렇게 보는게 맞는가요???

답변] 대체로 잘 이해하고 계신데요. 다만, 위 1.의 (2)의 답변을 참조하여 보시구요..^^.
납세고지서가 발부되는 경우에 미납부하는 경우에 지방세는 가산금(3% + 월별로 0.75%)가 적용되고, 국세는 납부지연가산세(3% + 일별로 0.025%)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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