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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박*진

2021.01.21
안녕하세요 중개사법5강 98쪽 10호 사례에서는 임원이 불법을 저지를때 개공한테 업무정지를시키고 개공이 임원한테 결격을 2달안으로 해여된다고하셨는데 11호 벌금형이.결격사유 아닌거에 양벌규정은 10호사례랑 어떤게 다른가요??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21.01.21

-답변드립니다.

-사원 또는 임원의 불법행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를 고용한 개공도 양벌규정으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개공은 양벌규정에 의한 경우이므로 결격사유는 아닙니다. 다만, 사원 또는 임원은 결격사유입니다. 따라서, 개공은 해당하는 사원 또는 임원을 2월내에 해소해야 합니다.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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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4-2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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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4-2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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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배정란 2024-04-2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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