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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양도간접비용과 장기특별공제율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김*홍

2021.03.04
1.매매계약 해제시 위약금은 왜 양도간접비용인건가요? 매매계약이 해제되면 양도가 안된것으로되는거아닌가요? 그리고 2.매각차손이 확실히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3. 일반토지나 건축물은 2프로씩 1세대1주택은 보유기간 4 거주기간 4프로씩인건알겠는데요. 표보니 조정지역대상 외에 1세대 다주택자도 특별공제율받던데 몇프로인건가요? 그리고 이번 강의에 세율이 너무많아서 기본세율 보유기간 초과누진세율 이런것은 또 어떻게 대입시키는건지 이번주 강의 3번째강의가 너무어려워요ㅠㅠ 4번반복하고있는데 ㅠㅠ 하나도이해가안가고.. 이부분에서는 몇문제정도 나오나요?

강성규 교수님의 답변

2021.03.05
klbm64님~~

1. (1)매매계약해제시 위약금은 엄밀하게는 양도간접비용이라고 할 수 없겠지만..이번에 양도를 하려다가 무산된 것이라..양도와 간접적으로는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구요..^^.

(2) 기본서에서는 393페이지에 양도간접비용으로 분류되어 있지 않구요..다만,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만 따로 '더 알아보기'로 서술했어요.^^.

강의할때 ppt에서는 한 화면에 넣으려고 편의상 양도간접비용쪽에 넣었구요.^^.

2. 매각차손이란..1억에 취득했는데..7천만원에 팔았다면..3천만원이 마이너스..매각차손..즉, 손실이 생긴것을 말합니다.

3. 1세대 다주택의 경우에..장특공제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기본서 400페이지 표의 맨아래에..서술되어 있습니다.

'다주택자는 기존과 동일하게 보유연수에 2%씩 적용하여 15년이상 보유시 최대 30% 공제 가능'

4.(1) 장기보유특별공제 공제율은 일반적인 경우에는 보유기간에 따라 2%씩 공제,
양도소득세 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은 보유기간별과 거주기간별로 각각 4% 공제

(2) 양도소득세 세율은 미등기 70%,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은 1년미만 70%, 1년이상 2년 미만 60%, 2년이상 보유시 6~45% 초과누진세율.

분양권은 1년미만 70%, 1년이상 60%.

(3) 위 (1)과 (2)의 내용만 알고 가면 되요..^^.

5. 이해 안되는 부분은 너무 고민하지 말고..일단 넘어 가는게 좋아요..어느 순간에 알게 될 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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