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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작성자 김지원 첨부파일

답변입니다..

****

1. 관련 판례는 없습니다..

2. 태아가 출생하기 전에는 아내가 남편의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해서 배상을 받았거나 합의금을 받았다면.. 아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한 것에 불과 합니다..

3. 따라서 태아 자신의 권리행사를 한 것이 아니므로 태아는 출생한 후에 법정대리인을 통해서 태아 자신의 손해배상은 당연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글 태아의 권리능력 질문

주택관리사

민법

위*준

2024.03.23

교수님 안녕하세요.

공부중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86페이지 태아의 권리능력 중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의 청구 파트인데요.

제3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아버지가 사망할 경우 태아가 출생하고나서 법정대리인(어머니)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건데, 아버지 사망 당시에 어머니가 합의금을 받았어도 태아가 출생하고나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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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3774 시설개론 출제예상문제집31쪽3번문제 윤*희 2024-04-04 70
출제예상문제집 31쪽 3번문제 송성길 2024-04-06 70
3773 민법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박*숙 2024-04-04 81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05 81
3772 시설개론 출제예상문제집 184페이지 10번 김*수 2024-04-04 99
출제예상문제집 184페이지 10번 송성길 2024-04-06 99
3771 시설개론 232페이지 기출예제 강*수 2024-04-04 62
처짐 조현행 2024-04-05 62
3770 시설개론 기본서 582p 10번문제 이*선 2024-04-03 125
기본서 p582 10번문제 송성길 2024-04-03 125
3769 회계원리 중간테스트2 박*늘 2024-04-03 102
답변 배정란 2024-04-04 102
3768 시설개론 어떤것이 정답 입니까? 장*현 2024-04-03 122
절수형 소변기 조현행 2024-04-04 122
3767 민법 출제예상문제집 57페이지 14번 김*수 2024-04-03 71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05 71
3766 민법 기본서 754 페이지 기출문제 이*영 2024-04-03 112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05 112
3765 회계원리 676P 9번 문항 설명부탁드립니다 최*규 2024-04-03 78
답변 배정란 2024-04-04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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