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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축허가권자등에 관한 질문 답변
작성자 유연철 첨부파일

깊이있는 질문 감사드립니다.
1.의 답변
해당 건축물을 특별시 광역시내에서 건축하면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허가를 직접내주고 나머지 지역인 경우는 시장, 군수가 도지사 사전승인 받아 허가 내줍니다.

2.의 답변
아파트는 말씀하시대로 5층이상입니다.그중 1,2,3층은 놔두고 4층부터 법정요건에 맞는 대피공간을 설치하라는 것이고 주택법은 유사규정이 3층이상부터라 되어있으므로 1,2층은 안해도 되나, 3층부터 규정에 맞게 하라는 해석입니다.
귀하의 합격을 응원합니다.
2020.7.17.
유연철교수
질문글 건축허가권자등

주택관리사

관계법규

정*채

2020.07.15

 

1. 위에서 21층이상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허가권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인데

사전승인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아니고 시장군수(구청장이 빠지는것도)가 받는건지 이해가 안됩니다.

 

 

2. 건축법상 공동주택 아파트는 5층이상인데

    공동주택의 대피공간에서 공동주택 중 아파트로서 4층이상 (주택법 3층이상)

    4층 3층 아파트가 나오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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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3767 민법 출제예상문제집 57페이지 14번 김*수 2024-04-03 54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05 54
3766 민법 기본서 754 페이지 기출문제 이*영 2024-04-03 93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05 93
3765 회계원리 676P 9번 문항 설명부탁드립니다 최*규 2024-04-03 70
답변 배정란 2024-04-04 70
3764 시설개론 기출문제집 279쪽 03번관련 질의입니다. 오*석 2024-04-03 87
치장줄눈 조현행 2024-04-04 87
3763 민법 안녕하십니까? 강*구 2024-04-03 69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05 69
3762 민법 건물 보존등기 관련 질문 윤*식 2024-04-03 82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03 82
3761 회계원리 출제예상문제집 110p 33번 이*선 2024-04-03 115
답변 배정란 2024-04-04 115
3760 회계원리 출제예상문제집 109p 대표예제24 이*선 2024-04-03 69
답변 배정란 2024-04-04 69
3759 회계원리 출제예상문제집 48p 28번문제 이*선 2024-04-02 98
답변 배정란 2024-04-02 98
3758 민법 출제예상문제집 31페이지 5번해설 김*수 2024-04-02 55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05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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