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드립니다)..
작성자 김지원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
"대항력을 갖추지 않은 임차인은 임대인이 방해자에 대하여 가지는 물권적 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굳이 임대인의 권리를 대위행사 하지 않고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으로 점유보호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 임차인 자유입니다.. 윤선생님이 임차인이라면 방해자하고 직접 싸우겠습니까?? 아니면 임대인에게 요청을 하거나 임대인의 지위에서 보호를 받으시겠습니까?? 권리를 행사하는 방법은 여러가지이므로 점유권을 기초로 하든.. 임대인에게 보호를 청구하든.. 임대인의 권리를 대위하든.. 자유입니다..

****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없다면 부동산의 전전매수인은 매도인을 대위하여 그 전매도인인 등기명의자에게 매도인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을지언정 직접 자기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없다"
- 합의가 없으니까 최종매수인은 최초매도인에게 등기청구할 수 없습니다.. 윤선생님이 갑에 매도한 후 갑이 을에게 매도했습니다.. 이 경우 을이 윤선생님께 을 자신에게 등기청구하면 을에게 등기를 이전해 주시겠습니까??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갑에게 모든 책임을 지셔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3자 합의가 없는 이상 최종매수인은 최초매도인에게 직접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이해가 되셨을까요??

김지원 드림
질문글 교재 P470 문제3 물권적 청구권 외

주택관리사

민법

윤*환

2021.01.10

질문1)

 아래 지문 03문제의 5항의 의미가 잘 이해 안되는데요...

"대항력을 갖추지 않은 임차인은 임대인이 방해자에 대하여 가지는 물권적 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굳이 임대인의 권리를 대위행사 하지 않고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으로 점유보호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질문2) 

P475 11번 3항 지문 : 이해관계인들간 상호관계가 어렵네요.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없다면 부동산의 전전매수인은 매도인을 대위하여 그 전매도인인 등기명의자에게 매도인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을지언정 직접 자기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없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3781 회계원리 출제예상문제집 p.55 4번문제 질문드립니다 김*수 2024-04-05 83
답변 배정란 2024-04-08 83
3780 회계원리 60쪽 질문 드린 내용에 대해서 추가 질문 드립니다 이*규 2024-04-05 84
답변 배정란 2024-04-08 84
3779 민법 절실하게 도움을 부탁 드립니다 이*규 2024-04-05 130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06 130
3778 민법 죄송합니다. 다시 보내드립니다. 강*구 2024-04-05 86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08 86
3777 민법 불공정한 거래를 통한 부동산 취득과 반사회적 거래를 통한 부동산 취득후 제3자 매도 이*열 2024-04-05 109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06 109
3776 회계원리 202페이지 24번문제 서*수 2024-04-05 58
답변 배정란 2024-04-08 58
3775 회계원리 677P 9번 문항 ④ 해설에 대한 문의입니다. 최*규 2024-04-05 74
답변 배정란 2024-04-08 74
3774 시설개론 출제예상문제집31쪽3번문제 윤*희 2024-04-04 92
출제예상문제집 31쪽 3번문제 송성길 2024-04-06 92
3773 민법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박*숙 2024-04-04 94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05 94
3772 시설개론 출제예상문제집 184페이지 10번 김*수 2024-04-04 106
출제예상문제집 184페이지 10번 송성길 2024-04-06 106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