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안녕하세요~~
작성자 홍승한 첨부파일

김*욱님 안녕하세요~~


등기신청시에 첨부하는 제3자 허가·동의·승낙정보에 관한 사항이네요~~


제3자 허가·동의·승낙정보의 대표가 토지거래계약허가와 농지취득자격증명입니다. 두가지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서 유상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지상권이전 또는 설정하는 계약(예약포함)을 체결하는 경우에 거래의 진정성(또는 부동산투기를 막기 위하여)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등의 허가를 받은 토지거래계약 허가증을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약을 포함한 이유는 소유권이전에 대비하여 미리 근거자료를 챙기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제3자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토지거래계약허가나 농지취득자격증명은 국가 기관인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등기된 임차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의 동의를, 학교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요합니다.. 예전에는 강의를 하던 부분이지만 지금은 강의에서 제외한 부분입니다..


공인중개사시험에 관련해서는 토지거래계약허가와 농지취득자격증명만 알고계시면 됩니다..^^*


앞으로도 건강에 유의하시고 열공하세요~~^^*
질문글 한손노트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김*욱

2024.03.22
한손노트 포인트35 질문드립니다 제3자 하가.동의정보 관련 토지거래계약허가에서 괄호안 예약 포함 설명하실때 가등기 언급하셨는데 제가 궁금한 점이 여기서 예약의 의미에 가등기가 나온 배경이 가등기가 본등기 대비해 미리 하는 등기니까 예약하는 것으로 보셔서 그런건가요? 그리고 한손노트 그리고 특강에서도 여기서 말하는 제3자가 누구인지 언급이 없는데 그부분 알고 싶습니다. 토지거래계약허가에서 소유권 또는 지상권의 이전.설정계약 그리고 농지취득자격증명에서 내가 스스로 원해 하는 자의적 취득 같은 경우 모두 거래당사자이지 제3자 같아 보이지는 않는데 구체적으로 제3자가 누구이며, 왜 제3자의 허가, 동의정보가 필요한 것인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한손노트 강의가 압축된 내용이 많아 궁금하여 여쭙습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387 민법 법률행위 손*필 2024-04-22 9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23 9
68386 부동산세법 개념완성과정 윤*수 2024-04-22 32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4-23 32
68385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개념완성과정 윤*수 2024-04-22 24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23 24
68384 중개사법령 및 실무 인강생 질문 있습니다 장*민 2024-04-22 26
강의노트 한민우 2024-04-22 26
68383 부동산공법 5월 과정 교재 전*아 2024-04-22 13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4-24 13
68382 중개사법령 및 실무 5~6월 강의 교재 전*아 2024-04-22 17
강의교재 한민우 2024-04-24 17
68381 부동산세법 등록면허세 가산세 질문드립니다 박*영 2024-04-22 20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4-23 20
6838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저당권 박*우 2024-04-22 12
68379 민법 기출문제집 587페이지 08번 3번 지문 김*수 2024-04-22 11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23 11
68378 민법 및 민사특별법 선생님 한손노트 문의입니다. 신*우 2024-04-22 12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02)
597-9000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