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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세금의 대항력
작성자 양민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회원님

  당사자간에 2억으로 전세금을 교부하였어도 전세계약서에 1억 5천만원으로 기재하였다면  제3자에 대하여 주장할수 있는 금액은 서로 합의 한 금액이 아니라 계약서에 기재된 금액만큼만 제3자에게 주장할수 있는 대항력이 생깁니다,"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시입자가  우선변제를 받을수 있는 금액은 2억이 아니라 1억 5천으로 되는 것이지요,


감사합니다,
질문글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입자 악의여부..?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은

20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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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교수님 최근 지인 이야기인데 시험범위와는 무관하겠지먼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요..
임대인은 임대사업자이고 세입자는 전세 연장예정인데 임대사업자인 임대인분이 한 번에 전세금을 많이 못올리니까 계약서 서류상으로만 5% 올리고 돈은 기존 전세금과 동일하자고 했다더라구요 이런 경우 집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전세금 반환에 문제가 생겼을때
1. 세입자는 악의에 해당하는지
2. 세입자의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한데 여쭤볼데가 없어서 문의드립니다..^^ 열정적인 강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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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4-23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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