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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대항력, 우선변제권
작성자 한민우 첨부파일

대항력은 주택의 양수인에게 임대차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 효력으로서, 대항요건(입주와 주민등록)을 갖추면 그 다음날로부터 발생되고, 우선변제권은 임차인이 경매시에 순위에 따라 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우선변제권은 대항력이 있고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취득합니다. 그러나 대항력은 입주와 주민등록 전입을 하면 그 다음날부터 취득하고, 확정일자는 요건이 아닙니다. 이부분 중개법이든, 민법이든 강의를 보시기 바랍니다.
질문글 대항력이라는거요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김*현

2024.04.11
주임법 상임법에 나오잖아요 어떻게 된 건지 우선변제권은 대항력이 있어야 가능하잖아요 그럼 우선변제권은 1순위가 임차권이 아닌데도 돈받고 나갈 수 있는건가요? 확정일자가 있으면 그렇게 되는 건가요? 최우선 변제권도 결국 대항력이 있어야 가능하다는게 대항력을 얻으려면 주민번호 등록하고 그러잖아요 결국 같은소리 아닌가요?? 확정일자가 없이 대항력을 취득할 수도 있는건가요?? 확정일자 받기전에 대항력을 취득했다고 보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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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417 부동산공법 법개정된 거 정리하신 자료 어디있는지요? 김*현 2024-04-23 20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4-24 20
68416 부동산공법 대수선이요~~ 오*은 2024-04-23 25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4-24 25
68415 부동산세법 지방세특례제한을 고려하지 않으면 김*현 2024-04-23 18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4-23 18
68414 부동산공시법령 궁금해요 오*은 2024-04-23 27
답변 양기백 2024-04-24 27
68413 부동산공법 궁금해요 오*은 2024-04-23 19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4-24 19
68412 부동산세법 궁금해요 오*은 2024-04-23 15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4-25 15
68411 부동산학개론 질문 고*연 2024-04-23 27
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4-23 27
6841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안녕하세요! 김*진 2024-04-23 27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23 27
68409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강의 잘듣고있습니다 일일모의고사 (8-7) 중개실무 부분에서 궁금한점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노*업 2024-04-23 60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23 60
68408 민법 법인 관련 질문 송*영 2024-04-23 20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2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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