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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608페이지 기출예제 ㄷ 지문

주택관리사

민법

김*수

2024.03.22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 병은 갑의 채권이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였음을 원용할 수 있다. 이 지문이 맞는 것으로 되어 있는것에 반해 605페이지 핵심콕콕 3번 제3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채무자가 가지는 소멸시효 완성을 원용할 수 없다. 라고 된 것의 차이가 무엇인지 ㅠㅠ 궁금합니다.

김지원 교수님의 답변

2024.03.23

답변입니다..

****

1. 채권자취소권과 채권자대위권을 구별하셔야 합니다..

2. 사해행위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 병은 갑의 채권이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였음을 원용할 수 있다.  ->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한 경우의 상대방.. 소멸시효 원용 O

3. 제3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채무자가 가지는 소멸시효 완성을 원용할 수 없다. ->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한 경우 제3채무자.. 소멸시효 원용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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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3774 시설개론 출제예상문제집31쪽3번문제 윤*희 2024-04-04 67
출제예상문제집 31쪽 3번문제 송성길 2024-04-06 67
3773 민법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박*숙 2024-04-04 76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05 76
3772 시설개론 출제예상문제집 184페이지 10번 김*수 2024-04-04 91
출제예상문제집 184페이지 10번 송성길 2024-04-06 91
3771 시설개론 232페이지 기출예제 강*수 2024-04-04 56
처짐 조현행 2024-04-05 56
3770 시설개론 기본서 582p 10번문제 이*선 2024-04-03 119
기본서 p582 10번문제 송성길 2024-04-03 119
3769 회계원리 중간테스트2 박*늘 2024-04-03 98
답변 배정란 2024-04-04 98
3768 시설개론 어떤것이 정답 입니까? 장*현 2024-04-03 118
절수형 소변기 조현행 2024-04-04 118
3767 민법 출제예상문제집 57페이지 14번 김*수 2024-04-03 65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05 65
3766 민법 기본서 754 페이지 기출문제 이*영 2024-04-03 104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05 104
3765 회계원리 676P 9번 문항 설명부탁드립니다 최*규 2024-04-03 76
답변 배정란 2024-04-04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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