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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부동산 거래신고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김*환

2024.04.12
강의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특히 쳬계도 강의 노트의 빈축 오답 지문이 각 파트의 중요부분을 파악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A 소유자의 권선구 X부동산를 B에게 팔달구의 甲 중개인이 중개매매 계약에서 매수자 B가 단독으로 거짓 신고시와 중개인 甲이 거짓 신고시 과태료 처분은 어떻게 됩니까..? 만일, 매매 계약이 아닌 임대차 계약시의 B또는 甲이 신고시(공동 신고 거부) 과태료 처분은 어떻게 됩니까?

홍덕기 교수님의 답변

2024.04.12

첫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

부동산거래신고는 중개거래의 개공사가 신고의무를 부담하는데 만일 거짓으로 신고를 하였다면 취득가액의 10% 이하의 과태료처분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B가 신고를 거짓으로 하게 되면 신고의무자가 아닌 자로서 거짓신고가 되기 때문에 역시 취득가액의 10% 이하의 과태료처분 대상이 됩니다.

즉, 신고의무자 또는 신고의무자가 아닌 자로서 거짓신고를 한 것에 해당하여 취득가액의 10% 이하의 과태료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두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

임대차계약의 신고는 모든 신고위반에 대한 과태료가 100만원 이하로 동일합니다.

합격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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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배정란 2024-04-2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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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배정란 2024-04-2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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