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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안녕하세요. 공부하다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김*정

2024.04.10
1. 기본서 43쪽에 4번 문제를 보면, 5번 선지에 ‘중개의 3요소는 중개대상물, 중개의뢰인, 개업공인중개사를 말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서 23쪽에 (3) 중개의 3요소에 대한 설명을 보면, ‘중개행위자에는 개업공인중개사뿐만 아니라 일반인 및 무등록중개업자도 포함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어서 그렇게 공부하였거든요. 그렇다면 기본서 43쪽에 4번 문제 중 5번 선지에서 중개행위자를 ‘개업공인중개사’로만 한정시켜 표현하였으므로, 이 또한 틀린 선지가 되는 것 아닌가요? 2. 기본서 131쪽 하단에 ‘소속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비교 표’ 중 ‘공통점’을 보면, 두 번째 동그라미에 ‘중개업무 보조’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서 28쪽의 소속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의 용어 정의 파트에서, 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 수행 및 보조가 가능한 반면, 중개보조원은 중개업무를 일체 할 수 없고 단순한 업무만을 보조할 수 있다고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기본서 131쪽에 공통점으로 명시되어 있었던 ‘중개업무 보조’는 소속공인중개사만이 할 수 있는 차이점으로 분류되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한민우 교수님의 답변

2024.04.11

1. 정확하게 중개의 3요소는 중개대상물, 중개의뢰인, 중개행위자가 맞습니다. 그런데 통상 중개를 적법하게 하는 자는 개공이므로, 중개의 3요소를 중개대상물, 중개의뢰인, 개업공인중개사라고 해도 옳은 지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전의 기출에서도 그런 적이 있구요. 다만, 이 경우 개업공인중개사에는 무등록업자도 포함됩니다.

2. 중개업무를 보조한다고 했지, 중개업무를 수행한다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소공이든 보조원이든 중개업무 보조는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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