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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도시군 기본계획에서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장*성

2020.01.08
특별시장 광역시장은 자치권이있어서 승인을안받아도되고 시장 군수는 도지사에게 승인을받아야하는데 앞에서 시장중에서도 인구50만이 넘는 대도시시장에게도 자치권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때 시장 군수는 도지사에게 승인받는다에서 대도시 시장은 예외가되는건지 아니면 대도시 시장도 자치권이있지만 도지사에게 승인받아야하나요?

한종민 교수님의 답변

2020.01.11
도시군기본계획에서는 도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대도시 시장이나 일반 시장이나 관계없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열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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