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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1. 요약집 25P기준으로 이법 위반으로 자격정지기간 중인 자는 정지기간이 경과해야 등록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격정지는 "소속공인중개사"만 해당이 되니 정리하자면, '소속공인중개사'가 '개업공인중개사'로 되기 위해서 등록을 하려면, 그 정지기간이 지나야한다는 말이 되는 건지요?

-정확히 맞습니다. 자격정지중인 소공은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등록이 될 수 없습니다.

-2. 이 법 위반으로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 받은자는 3년 이상이 경과해야 등록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말대로 한다면, 이 법 위반으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등록이 취소된다는 전제가 있는거죠?

-등록이 이미 있는자 라면 취소된다는 전제가 맞고, 등록이 없는 자가 벌금형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취소는 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글 2주차 등록의 결격사유 질문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이*우

2020.05.23

교수님 안녕하세요, 교수님강의 열심히 듣고 있는 수강생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2주차 등록의 결격사유 강의를 듣고 복습을 하던 과정에서 몇 가지 의문사항이 생겨서 질문 올립니다. 첫 번째는, 요약집 25P기준으로 이법 위반으로 자격정지기간 중인 자는 정지기간이 경과해야 등록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격정지는 "소속공인중개사"만 해당이 되니 정리하자면, '소속공인중개사'가 '개업공인중개사'로 되기 위해서 등록을 하려면, 그 정지기간이 지나야한다는 말이 되는 건지요? 두 번째는, 이 법 위반으로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 받은자는 3년 이상이 경과해야 등록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말대로 한다면, 이 법 위반으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등록이 취소된다는 전제가 있는거죠?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449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제3자의 지위 김*수 2024-04-25 15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25 15
68448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계산구조 김*정 2024-04-25 14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4-25 14
68447 부동산학개론 질문 고*연 2024-04-25 13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4-29 13
68446 민법 및 민사특별법 권리의 원시취득 질문드립니다. 김*수 2024-04-25 12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25 12
68445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가등기 이전등기 김*정 2024-04-25 12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25 12
6844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있습니다 김*주 2024-04-25 28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25 28
68443 부동산공법 한종민 교수님 체계도 문의요 김*현 2024-04-25 24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4-25 24
68442 부동산공법 교재 관련 고*석 2024-04-25 23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4-25 23
68441 중개사법령 및 실무 주임법 한*현 2024-04-25 14
주임법 홍덕기 2024-04-25 14
68440 부동산세법 김성래 교수님께 질문드립니다. 이*석 2024-04-24 20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4-2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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