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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신*경

2019.10.16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상법상 회사는 주임법 대항요건에 해당안된다 하셨는데 ,... 중소기업과 상법상 회사는 어떻게 구별되는건가요?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19.10.17

-답변드립니다.

-상법상 회사중에서도 중소기업법상 중소기업에 해당될 수도 있고 해당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상법상 회사라면 주임법에 보호되는 법인이 아닌 것입니다.

-구별의 방법은 지문상에 중소기업에 해당된다 혹은 해당되지 않는다 라고 제시할 것이고, 이를 토대로 구별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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