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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제한능력자 보호제도 관련 질문드립니다.

주택관리사

민법

김*

2024.03.22
교수님, 안녕하세요. 교재를 보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기본서 교재 103p 상단 <26회 기출 예제> 제한능력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2 2. 피성년후견인이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위조하여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성년후견인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 기본서 교재 165p 상단 <25회> 제한능력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5 5. 피성년후견인이 적극적으로 속임수를 써서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둘 중 첫번째 문제에서는 적극적 속임수(동의서 위조)를 써도 취소할 수 있다고 본 반면, 두번째 문제에서는 적극적 속임수를 쓰면 취소할 수 없다고 본 것으로 제가 보기에는 이게 서로 상반되는 해석같습니다. 어떻게 해석하는 게 좋을까요?

김지원 교수님의 답변

2024.03.23

답변입니다..

****

1. 기본서 내용에는 아무 이상이 없고.. 해설도 이상이 없습니다..

2. 구별을 하셔야 합니다..

3. 동의냐 능력자이냐를 구별하지 못하시면 안됩니다..

4. 2. 피성년후견인이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위조하여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성년후견인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 -> 맞음.. 성년후견인에게 동의권이 없으므로 취소할 수 있는 것입니다..

5. 5. 피성년후견인이 적극적으로 속임수를 써서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 틀림.. 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 속임수)에는 제한능력자 전원이 취소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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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예상문제집 184페이지 10번 송성길 2024-04-06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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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수형 소변기 조현행 2024-04-04 114
3767 민법 출제예상문제집 57페이지 14번 김*수 2024-04-03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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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66 민법 기본서 754 페이지 기출문제 이*영 2024-04-03 102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05 102
3765 회계원리 676P 9번 문항 설명부탁드립니다 최*규 2024-04-03 76
답변 배정란 2024-04-04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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