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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권리의 경합관련 문의

주택관리사

민법

권*윤

2020.09.20

 교수님 안녕하세요?

 기본서 교재 P55  기출예제 해설에  "임대차가 종료하면 임대인인 소유자는 임차인에게 소유권에 기하여 목적물반환 청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소유권에 근거한 반환청구권을 선택적으로 청구할 수 있다."

소유권 반환 청구권의 경우 첫번째와 두번째가 같은 소유권에 "기하여" 와 "근거한" 인데

 위 해설 지문에서 첫번째 소유권에 기하여 목적물반환 청구권은 이해가 되는데,

 두번째 소유권에 근거한 반환청구권이 어떠한 예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김지원 교수님의 답변

2020.09.22
권선생님.. 민법 김지원입니다..^^
답변드립니다..
1. 해설에 오타가 있습니다..
2. 해설을 수정하면.. "임대차가 종료하면 임대인인 소유자는 임차인에게 소유권에 기하여 목적물반환 청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임대차 종료에 근거한 반환청구권을 선택적으로 청구할 수 있다"입니다..
3.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ㅠㅠ
김지원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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