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입자 악의여부..?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은

2024.03.22
※ 부적합한 질문이나 무례한 내용이 포함될 시 별도 안내없이 삭제조치 될 수 있습니다. 교수님께 질문하기는 매월 최대 30개까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최근 지인 이야기인데 시험범위와는 무관하겠지먼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요..
임대인은 임대사업자이고 세입자는 전세 연장예정인데 임대사업자인 임대인분이 한 번에 전세금을 많이 못올리니까 계약서 서류상으로만 5% 올리고 돈은 기존 전세금과 동일하자고 했다더라구요 이런 경우 집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전세금 반환에 문제가 생겼을때
1. 세입자는 악의에 해당하는지
2. 세입자의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한데 여쭤볼데가 없어서 문의드립니다..^^ 열정적인 강의 감사합니다

양민 교수님의 답변

2024.03.25

안녕하세요 회원님

  당사자간에 2억으로 전세금을 교부하였어도 전세계약서에 1억 5천만원으로 기재하였다면  제3자에 대하여 주장할수 있는 금액은 서로 합의 한 금액이 아니라 계약서에 기재된 금액만큼만 제3자에게 주장할수 있는 대항력이 생깁니다,"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시입자가  우선변제를 받을수 있는 금액은 2억이 아니라 1억 5천으로 되는 것이지요,


감사합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352 관계법규 주택관리업자 수의계약 재선정 방법요 최*한 2024-04-21 10
예. 안녕하세요 조민수 2024-04-22 10
68351 부동산세법 필기노트 질문 김*빈 2024-04-21 12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4-23 12
68350 회계원리 40쪽 8번 문제입니다 이*규 2024-04-21 20
답변 배정란 2024-04-22 20
68349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문의드립니다 도*정 2024-04-21 13
68348 부동산세법 강성규교수님안녕하세요 서*수 2024-04-21 17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4-23 17
68347 민법 78쪽 13번 문제입니다 이*규 2024-04-21 13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22 13
68346 민법 기본 과정 72쪽 3번 문제입니다 이*규 2024-04-21 13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22 13
68345 부동산학개론 합격? 불합격 박*연 2024-04-21 34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4-21 34
68344 부동산학개론 페이퍼 컴퍼니에 대해 이*희 2024-04-21 23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4-21 23
68343 부동산학개론 자산유동화에서 부채금융 이*희 2024-04-21 20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4-21 20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02)
597-9000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