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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직권 경정등기에 대해서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신*경

2019.06.11
등기관착오로 직권으로 경정등기할때.. 원칙은 신청은 안되지만.. 이해관계자가있는 경우는 신청가능하다하셨는데요. 1순위 저당권 3억3천을 3억으로 잘못 등기관 기록후 2순위 저당권자 들어온경우는 직권 경정이 안되서 후순위 승낙서를 받아야하는데.. . 이해관계자가 승낙안해주면 소송가야한다하셨는데.. 소송들어가도 등기관 잘못이고..후순위 이해관계자는 잘못이 없는데 소송에서 등기관이 승소할수있나요?

김의열 교수님의 답변

2019.06.14
좋은 질문입니다.

쉬운것부터 보겠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서 소유자의 주소가 등기관의 착오로 잘못 기재되었다면 등기관은 직권으로 경정등기를 합니다.
주소경정으로 등기상 손해를 입는 제3자는 없으므로 승낙도 필요없습니다.
등기관은 직권으로 주소경정한 후에 당사자에게 통지하고,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 당사자가 주소경정등기를 신청하더라도 경정할 수 있습니다.신청경정이므로 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하지는 않습니다.

다음 1순위저당권 채권액을 등기관의 착오로 잘못 기재되었는데 경정전에 2순위저당권자가 들어온 경우
등기관은 직권으로 1번 저당권경정등기를 합니다. 후순위저당권자의 승낙서가 있어야 합니다. 승낙을 받지 못하면 직권으로 경정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도 1순위 저당권자가 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3자의 승낙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승낙을 구하는 소송에서 승소할지 패소할지는 사안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만일에 승소하지 못하면 1순위 저당권자는 증액분에 대하여 나중에 경매가 진행되면 손해를 볼 수도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등기관의 과실로 인한 것이므로 국가배상을 청구하여 배상받고 국가는 등기관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것입니다.
(등기소에 가보면 등기관은 답답할 정도로 엄청나게 깐깐하게 업무를 처리합니다)

다소 어려운 부분입니다.
큰 틀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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