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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가장양도 후 제3자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전*순

2019.07.27

안녕하세요

 

갑이 을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고 그 담보로 자기 소유의 부동산에 가등기를 하기로 약정한 후,

채권자들의 강제 집행을 회피하기 위해 위 부동산을 병에게 가장양도한 경우에 병으로 부터 가등기를

경료 받은 을은 통정허위표시에서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고 대판기록이 있는데요

 

갑과 병은 행위는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가장매매에 해당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등기의 순위로 보면 갑과 병의 통정 이 후에 을의 가등기가 이루어진거라

제3자에 해당하여야 하는게 마땅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약정도 순위에 포함되는 행위로 보아

통정행위 이전의 행위로 인정되어 제3자로 보지 않음이 맞는것인가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9.07.27
안녕하세요

통정허위표시에서 제3자란 허위표시가 형성되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진 자를 말합니다.
그러나 위 사례에서 을은 병에게 가장양도 되기 전에 이미 가등기의 약정이 있었으므로, 가등기는 허위표시 이후에 있어다 하더라도 을은 허위표시 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진 자로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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