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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최기락입니다^^
작성자 최기락 첨부파일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기본계획은 미개발지역의 경우만 수립을 필요로하고 공업지역은 개발지역이므로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기본계획의 수립 여부와 관계없이 면적규모만 해당하면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가능합니다^^
질문글 개발구역문의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이*주

2019.08.06

안녕하세요 교수님, 강의 감사한 마음으로 잘 듣고 있습니다.


출제예상문제집 145p 7번문제 문의드립니다.

정답은 2번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50,000m2인 일반공업지역에 도시개발을 지정할 수 있다"는 것인데 핵심요약집 263p 미개발지역의 지정요건을 보면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지역의 경우 자연녹지, 계획관리지역에서만 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도시지역의 경우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이 수립되어있지 않아도 면적규모만 충족시키면 지정가능한 것일까요?


혹시 다른 시간에 설명을 해주셨는데 제가 놓쳤거나 질문이 지엽했다면 죄송합니다. ㅠ_ㅠ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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