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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시효 및 승계관련 문의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전*욱

2019.08.07

교수님, 시효 및 승계관련 문의입니다.

41번 ㄱ의 사례에서 등록취소의 승계기간은 3년이므로 등록취소(절취사유) 처분전에 2년의 폐업기간 경과 후 재등록시 등록관청이 등록취소 처분을 할 때 결격기간은 폐업기간 2년을 차감하여 1년이라고 설명하셨는데요, 40번의 ㄹ 사례처럼 업무정지의 승계기간은 1년이므로 6월을 폐업경과 후 재등록을 하면 업무정지 처분을 하여야 합니다.

 

질문사항은 업무정지의 승계는 등록취소의 승계처럼 폐업기간을 차감하여 주는 제도는 없나요? 즉, 41번의 ㄱ 사례처럼 폐업기간을 차감해주면 40번의 ㄹ사례도 업무정지 기간은 최대 6월이므로 더이상 승계하여 업무정지할 기간이 없지 않을까 해서 문의드립니다.

 

추가질문은 36번의 2번문항 질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사해결등 4가지 사항 중 하나이므로 등록취소 후 3년 미경과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틀린지문으로 이해하였습니다.

질문은 벌금형을 선고 받더라도 실제 청문을 하고 등록취소 처분을 받을 때까지 업무를 할 수 있지않나요? 제 기억이 맞다면 오늘 설명하신 사례처럼 300만원벌금형(1월 5일), 청문 후 등록취소처분(3월 5일) 이라면 실제 개공이 업무를 하지 못하는 기간은 2년 10개월이 되는건가요?(업무를 못하는 시점은 3월 5일부터 시작하지만 결격사유 3년의 기산점은 1월 5일부터이므로.....), 그러면 3년 결격기간의 취지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햇갈리네요....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19.08.07

-답변드립니다.

-1. 업무정지 사유 혹은 처분의 효과를 승계하는 경우 폐업기간을 차감해 주는 제도는 없습니다. 업무정지 자체가 결격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폐업했다고 차감하는 제도를 둘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2.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 받더라도 실제 등록취소 처분을 받을 때까지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것 처럼 벌금형 선고일이 1월 5일이고, 등록취소 처분일이 3월 5일 이라면 실제 개공이 업무를 하지 못하는 기간은 2년 10개월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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