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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금지행위와 가중처벌 관련 질문입니다.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민*희

2019.08.31

안녕하세요

인강수업을 듣고 있는 학생입니다.

수업듣는 중에 질문이 있어서 글 올립니다.

 

질문은 두가지구요

 

첫번째는 금지행위관련인데요.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와 중개의뢰인과 직접거래를 하는 행위에 대해서 처벌기준이 다른데요

문제지문에서 구별은 가능하나 사례문제로 나온다면 두가지를 어찌 구별해야 할지를 몰라서요.

중개대상물을 매매하는 행위가 직접거래가 사례로는 어찌 다른지 알고 싶습니다.

 

두번째는 가중처벌관련인데요.

요약집 100페이지 유형문제에서

(ㄴ)지문 - 최근 1년 이내에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1회 업무정지처분, 2회 과태료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위 지문에서 1년동안 업무정지-과태료처분-과태료처분이라면 3번째 과태료처분은 가중처벌이 되어서 업무정지처분이 되는 것이 아닌가요?

저는 위 지문을 업무정지-과태료처분-과태료처분(업무정지로 가중처벌)-그리고 업무정지적발로 봐서 수업에서 배운 업-과-업-업(적발)로 봐서 절대적 취소로 생각했습니다. 근데 수업은 업-과-과-업(적발)이라 하여 상대적 취소로 본다고 하여 궁금하여 질문 드립니다.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19.09.03

-답변드립니다.

-1. 중개대상물 매매업과 직접거래는 구별 개념이긴 하나, 중복될 수 있습니다. 개공이 직접거래를 의뢰인과 매매형태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행하면 매매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처벌은 직접거래로 합니다. 또한, 양자가 중복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컨대 개공이 의뢰인과 거래를 한번 정도 했다거나 또는 임대차거래를 계속적으로 하였다면 직접거래에는 해당되나 매매업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2. 최근 1년 이내에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1회 업무정지처분, 2회 과태료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위 지문에서 1년동안 업무정지-과태료처분-과태료처분이라면 3번째 과태료처분은 가중처벌이 되어서 업무정지처분이 되는 것이 아닌가요?

-3번째가 과태료이면 업무정지 맞습니다. 그런데 업무정지는 재량적처분이기 때문에 처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세번째 과태료를 받았다는 전제이므로 가중처벌 받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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