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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4회차 33번 문제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조*호

2019.10.02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늘 감사 드림니다.

 

4회차 33번의 3번 지문에서

등기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며........

 

명의신탁 약정의 무효와 그로인한 등기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며......

라고 해야 맞는건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 문의 드려 봅니다.

 

만일 그러하다면,

문제에서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이라고 제시 했으므로

실제 시험후 이의신청등에 관련하여 그렇다 하더라고 그렇지 않은게 맞는건지요?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19.10.07

-답변드립니다.

-명의신탁 약정의 무효와 그로인한 등기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가 정확한 표현입니다.

-출제된 지문도 그런 의미로 쓰여진 것입니다.

-이 지문에 대해 크게 의미를 두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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