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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유치권 경매2
22회 기출문제 추정 지문 중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후 그 소유자인 채무자가 건물에관한 공사대금채권자에게 그 건물의 점유를 이전한 경우 공사대금채권자의 유치권은 성립할 수 없다 판례 2005년 건물 압류되었다고해서 그 건물에대한 유치권이 성립한 수 없는것이 아니고 단지 그 경락인에게 압류이후 취득한 유치권으로 대항 할 수 없을 뿐이다 질문)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후 에도 판례와같은 상황시, 대항만 못할뿐 유치권은 성립하는건가요?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10745 부동산공시법령 100선41번 전*순 2019-10-19 366
김의열 2019-10-22 366
10744 부동산공시법령 100선 16번 전*순 2019-10-19 433
김의열 2019-10-19 433
10743 부동산세법 취득세 신고납부 관련 정*영 2019-10-19 521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10-19 521
1074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지상권 관련 정*영 2019-10-19 491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10-20 491
10741 부동산공법 100 선 85번 양*웅 2019-10-18 465
최기락입니다^^ 최기락 2019-10-21 465
10740 중개사법령 및 실무 시험일에 박*미 2019-10-18 538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19-10-18 538
10739 부동산공시법령 촉탁 및 직권 질문 엄*은 2019-10-18 493
김의열 2019-10-18 493
10738 부동산세법 동형4회 6번문제. 장*아 2019-10-18 446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10-18 446
10737 부동산세법 모두 다 합격합시다 고*석 2019-10-18 555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10-18 555
10736 중개사법령 및 실무 감사합니다 고*석 2019-10-18 433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20 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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