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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형성권에 대해서 쉽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강*구

2020.05.19
쉽게 풀어서 강의해 주심에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강의 최고 입니다. 형성권이 무엇인지 헛갈릴 때가 많은데 쉽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종근 교수님의 답변

2020.05.19
형성권 :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법률관계의 발생&8228변경&8228소멸을 일어나게 하는 권리를 말한다.

예 : 취소권 ·추인권 ·계약해제 ·해지권 ·상계권, 매매의 일방예약 완결권 등

참고

청구권 :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청구하는 권리를 말한다. 청구권은 어느 권리를 기초로 하여 존재하기 때문에, 청구권은 어느 권리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기초가 되는 권리로서는 채권, 물권, 기족권이 있다. 예를 들면 매매계약을 하게 되면 이것을 기초로 해서 매도인의 대금청구권과 매수인의 재산권청구권이 발생한다(채권적 청구권), 물권이 침해가 되거나 침해가 될 염려가 있을 때에 그 방해를 배제하는 청구권(물권적 청구권). 친족권에 기하여 부양청구권&8228유아인도청구권&8228동거청구권, 상속권에 기하여 상속회복청구권(가족법상 청구권)이 발생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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