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작성자 이종근 첨부파일
불공정한 법률행위 관련 조문

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피해 당사자가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의 상태에 있고 상대방 당사자가 그와 같은 피해 당사자측의 사정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폭리행위의 악의를 가지고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는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한다(대판 2010. 7. 15. 2009다50308).

~~~~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악의를 가지고 ~~~~

판례의 태도이니 확인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비진의표시 관련조문
제107조(진의 아닌 의사표시) ①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상대방이 알았거나(악의) 알 수 있었을 경우(괴실) ~~무효

조문의 구조이니 참고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홧팅입니다

^^~
질문글 악의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우

2020.10.27

안녕하세요.

기본서 마지막 모의고사 2회 04번 ㄱ항목질문입니다.

ㄱ. 폭리행위는 피해자에게 궁박상태가 존재한다는 사실에 대한 폭리자의 인식만으로 성립한다. <틀린지문>

지금껏 악의는 알았다는 것을 악의의 의미로 알고

이용하려는 의사는 배제시켜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ㄱ항목이면 맞는 지문으로 이해했는데,

이 문제해설을 보면 악의가 있다는 의미를 이용하려는 하려는 의사까지 포함하네요?


그래서 불공정법률행위의 조건이 <현저한 불균형 && (궁박||경솔||무경험) && 상대방악의>로 보고

악의를 상대방이 알았다는 수준에서 판단을 했는데

해설처럼 알기만 한 경우는 악의로 보지 않게 되는 겁니까? 


그렇다면 "비진의표시에서의 상대방이 악의이거나 과실이면 무효가 된다"에서의 악의도

알았다는 정도로는 무효가 되지 않고 이용하려는 의사까지는 있어야 무효가 되는 겁니까?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319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한 박*우 2024-04-19 13
68318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한 박*우 2024-04-19 12
68317 민법 지상물매수청구권에 관하여 이*희 2024-04-19 14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21 14
68316 중개사법령 및 실무 대항력있는 임차인 윤*수 2024-04-19 12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21 12
68315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정지조건에 관해 신*정 2024-04-19 24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19 24
68314 중개사법령 및 실무 업무정지 한*용 2024-04-19 14
업무범위 홍덕기 2024-04-22 14
68313 부동산세법 중과산세 왕*미 2024-04-19 20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4-19 20
68312 중개사법령 및 실무 해제시 손해배상 윤*수 2024-04-19 10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21 10
6831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채교수님 질문드립니다! 오*원 2024-04-19 63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19 63
68310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특집합건물법) 재건축 결의 질문 박*용 2024-04-19 17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19 17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