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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동형4회 24번 문제 질문드립니다.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황*현

2020.10.27
안녕하세요 교수님 항상 건강하십쇼!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동형과 100선의 지문을 훑던 중 질문드릴게 있어서 남깁니다

동형 4회차 24번 문제 5번 지문이 공유인 건물에 대하여 3분의 2 지분을 갖는 공유자는 건물 전부에 대한 임차권설정등기를 할 수 있다 입니다.

해당 지문은 틀린 지문이라고 되어있는데 임차권설정은 관리행위로써 과반수동의가 있으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반수 지분권자는 관리행위로써 임차권설정등기를 할 수 있지 않나요? 

김의열 교수님의 답변

2020.10.27
마음은 급하고 책장은 더디고....

과반수 지분권자(2분의 1을 넘는)는 관리행위로써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임차권설정등기를 하는 것은 대항력도 취득하고, 물권화에 따라
이는 관리행위가 아니라 처분행위이므로 공유자 전원이 임차권설정등기의 등기의무자가 되어야 합니다.
3분의2 지분을 갖고 있더라도 그 지분권자만이 등기의무자로 임차권설정등기를 신청하면 각하됩니다"
라고 많이 강조했습니다.

마음은 급하겠지만, 버릴 것은 버리면서 기도하고(수업시간에 자주 말했듯이) 챙길 것만 잘 챙겨서 가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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